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 기사와 블로그 자료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정부는 2020년 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중에 있으며 지원 대상별 규모, 개별 사업 지원 기준과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20년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 으로 총 8.8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그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재기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으로 3.3조원,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신용,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융자 등으로 0.5조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거의 모든 소상공인에 2차 지원금… 유흥주점 뺀 고위험 업종 200만원’ 기사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정부의 발표가 있기까지 기다려야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으로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조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0.1조원, 실직자 지원으로 0.3조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9월 8일 아시아경제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원 일시금 받는다’ 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정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특별 구직지원강화를 검토중이며 아직 지원대상과 소득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저소득 긴급 생계지원으로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으로 0.4조원,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으로 0.03조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함으로써 집에서 보육하는 고충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지원으로 2.2조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중 아동 특별돌봄 지원으로 1.1조원,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0.1조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0.9조원, 목적예비비로 0.1조원 책정하였네요.
그 중 이동통신요금 2만원 지원한다는 기사에 찬반의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9월 9일 ‘17~34, 50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이라는 기사에 구제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통신비 2만원 지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입니다.
저희 집은 남편이 알뜰폰 요금제을 사용해서 한달 핸드폰 요금이 5~6,000원입니다. 그리고 저도 데이터차단 기본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한달 요금이 16,000원정도 나와요. 그래서 일인당 2만원으로 통신회사에 지급을 하게 되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대한 큰 힘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가 있으면 새로운 정보 알려드릴게요.^^